1조원 투입한 학교 화장실 양변기 보급률 아직도 60% 수준
전국 초·중·고교 양변기 보급률이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시설 등 열악한 학교 화장실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1조원을 투입했지만 개선된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학교 화장실의 양변기 비율은 남자 63.2%, 여자 62%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학교 화장실의 변기 10개 중 4개가 쪼그려 앉아서 대소변을 보는 화변기라는 것이다.

전체 변기 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학생 10명당 변기 수는 남학생 1.6개, 여학생 1.3개로 집계됐다. 수업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간의 '화장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또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여자의 변기 수를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 1.5배 이상 규정해둔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여학생 화장실의 변기 수가 더 많아야 하지만 남학생에 비해 더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열악한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1조 가량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소요 예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에 투입된 돈은 9370억 원이다. 매해 1874억 원씩 투입했지만 열악한 환경은 여전한 것이다.

예산 지원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단일화된 법규와 제도 없이 학교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정책·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제도화해 주기적인 현장조사와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쪼그라든 교육재정 학생들만 피해, 지난해 평균 세입보다 2.04% 줄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별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전년보다 2.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따져볼 때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 부족 사태가 현장 교육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2012~2014년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학교별 평균 세입결산총액은 22억7,636만원으로 2013년(23억2,369만원)보다 2.04% 줄었다. 2012년(22억7,231만원)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시?도별로 2013년에 비해 학교 전반의 재정이 줄어든 곳은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을 제외한 12곳에 달했다. 세종시가 21.19%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강원도가 13.22% 줄어 두 번 째로 감소폭이 컸다. 서울도 4.65%나 줄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세 곳을 포함해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8개 시ㆍ도는 지난해 학교 재정이 2012년보다도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현장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직결된 각종 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교과 수업에 필요한 각종 교구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하는 기본적 교육활동과 방송장비 구입,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의 교육활동지원 내역이 모두 줄어들었다. 작년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비는 학교당 평균 2억2,170여 만원으로 2013년(2억7,130여 만원)보다 18.28%나 감소했으며, 교육활동지원 사업비도 학교당 2013년 1억4,720여 만원에서 작년 1억4,080여 만원으로 4.33% 감소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필수적인 교구 구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 등의 지원이 축소됐다는 의미다.

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 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근무여건 저하 40%… 스트레스로 '명퇴' 50.3%
유·초·중·고 교원들은 지난 5년간 근무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48만8,363명(2014년 기준)중 10.6%에 해당하는 5만1,562명을 대상으로 교원근무여건 개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의 경우 명예퇴직을 고려했거나 신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중 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근무여건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근무여건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40.1%(‘매우 나빠짐’ 7.1%, ‘나빠짐 33%)에 달한데 반해, 좋아졌다는 답변은 27.2%(‘매우 좋아짐’ 3.9%, ‘좋아짐’ 23.3%)에 불과해 교원의 근무 여건은 대체로 나빠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서울, 울산, 대구, 제주의 순서로 많았다. 서울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산 56.1%, 대구 54.3%, 제주 53.2%의 응답자가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근무 여건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로 ‘행정업무의 과다’(1만5314명, 37.2%)와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1만4013명, 34%)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에도 행정업무의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도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2.5%에 해당하는 5,134명은 ‘학부모 등 민원 증가’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교원 중 37.5%인 1만9331명이 고려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 2.4%인 1,229명이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중 30년 이상 교원 열 명 중 일곱 명은 교단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교원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고려 60%, 신청 5.7%로 나타나, 입직 연령을 고려할 때 40대 중후반 이후의 교사 열 명 중 6.5명이 교직의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교단을 떠날 생각이 있는 교원들 중 절반은 무급휴직제와 같은 조금의 재충전기간만 있으면 교단을 떠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면서 “교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과서 만큼 책걸상 중요”
칼자국 등 훼손상태가 심각한 이른바 '곰보책상'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늘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훼손 상태가 심각한 이른바 '곰보 책상'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늘면서 책상교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요 조사만큼 책걸상을 교체해준 시도교육청은 서울, 대구, 대전, 경북 4곳에 불과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수요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며 광주나 제주는 교체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이상일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1만358개 초·중·고 책걸상 129만4561조를 교체하는데 493억3892만원을 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조달청 내용연수 8년 이상을 사용한 전국 초·중·고 책걸상은 아직도 685만2000조에 이른다”면서 “이는 전체 책걸상 1626만3000조의 42.5%에 달하고, 교체비용은 약 2741억380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학생의 신체발달에 맞지 않는 책걸상 문제도 지적됐다. 2014년 기준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평균 키는 151.4cm로 10년 전에 비해 평균 키가 8.5cm 크지만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10년 전 신체발달 기준으로 제작된 작은 책걸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10여 년 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만1508개 학교의 1626만3000조 책걸상 중 72.5%인 1160만9000조의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만 보급돼있다”면서 “아직 27.5%의 책걸상은 8년 이상 된 오래된 책걸상”이라고 교체필요성을 강조했다.

女 체육교사 17% 불과… 3개 중 1개교 女탈의실 없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여학생 탈의실' 및 '여자 체육교사' 현황을 전수조사 했다. 한선교 의원실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말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3940개 학교 중 여학생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남녀공학 중고등학교는 전체의 34%인 1342개교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는 2014년부터 매년 200개씩 탈의실을 확충해왔다. 2년 만에 남녀공학 절반 이상이 탈의실을 갖추게 됐고, 매년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

중학교의 경우 경상남도가 93%, 강원도는 92%, 부산이 81%, 서울이 79%로 의 남녀공학 학교가 탈의실을 구비했다. 그러나 경북은 50%, 전남은 49%선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탈의실 설치율은 높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157개 남녀공학 중 탈의실이 있는 학교는 38개교(24%)에 불과하다. 탈의실 설치 예산이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돼 일부 지역의 경우 설치 속도가 느리다. 여전히 전국 남녀공학 3개교 중 1개교는 여학생 탈의실이 없다.

전국 남녀 체육교사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2015년 3월 현재 초등학교는 4713명의 체육교사 중 여성교사가 779명, 17%에 불과하다. 중학교는 8552명의 체육교사 중 여교사가 1570명(18%)이다. 고등학교 체육교사 6190명 중 여성 교사는 796명(16%)으로 남녀 교사의 성비 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며 “여학생 탈의실 및 여성 체육교사 확보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일선 현장의 노력으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폐합된 학교 지역에 집중…농산어촌 교육환경 악화 가속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사라진 학교 10곳 중 9곳은 전남 강원 경북 충남 경남 5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10년간(2005~2014년) 학교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남 경북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통폐합돼 문을 닫은 초·중·고등학교는 569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통폐합 학교 661개의 86%다. 전남의 통폐합 학교가 186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4개, 강원 80개, 충남 75개, 경남 74개 순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학교도 통폐합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행되었던 2014년 지방교육 행·재정효율화에는 없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표’를 신설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평가의 취지대로라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학교통폐합을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매년 늘어 ‘고교생 4.2%, 중학생 3.7%’로
중·고등학교 학생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에서 ‘2011∼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1년 3.3%에서, 2012년 3.0%, 2013년 3.4%, 지난해 4.2%를 기록했다.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2011년 2.2%에서 2012년 2.2%, 2013년 3.3%, 지난해 3.7%로 꾸준히 상승했다.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년 만에 0.9% 포인트 올라갔고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같은 기간 1.5%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등급은 교과목별 성취율을 기준으로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60∼80%), ‘기초학력’(25∼60%), ‘기초미달’(25% 미만)로 나뉜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도 컸다. 지난해 중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북이 5.7%로 가장 높고 충북이 1.7%로 가장 낮았다. 전북이 충북의 3.4배나 될 정도로 격차 보였다. 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살펴봐도 지난해 서울이 6.6%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저인 충북(1.4%)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공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정부가 예산지원 등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 교육청도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권침해 ‘폭언·욕설’, ‘서울’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일삼는 교권침해 사건이 2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2만4569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론 2010년 2226건, 2011건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나 욕설이 1만5324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5223건(21.3%), 기타 2959건(12%), 폭행 393건(1.6%), 교사 성희롱 323건(1.3%)순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47건(1.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교권침해가 6057건으로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491건), 대구(155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가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제주(323건), 울산(494건), 전남(4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 심지어 성희롱까지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학교와 교육부는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연금 월 평균 270만원, 작년 대비 5.9% 상승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은 월평균 연금액이 작년보다 5.9%(15만원) 늘어나 10년래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각 연도별 1인당 연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평균 연금월액은 269만5천원이었다. 그동안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5.0%였던 2009년이었고 이어 2012년(4.2%)이었다. 나머지 해는 3%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평균 연금월액은 10년 전인 2006년 193만9천원의 1.38배에 달한다. 학교 급별로는 전문대학 교직원이 262만8천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 4년제 대학교 259만2천원, 고등학교 252만4천원, 중학교 249만3천원, 초등학교 238만2천원, 특수학교 220만8천원, 학교법인 220만7천원, 유치원 184만2천원 순이었다. 남녀별로는 최근 10년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51만1천원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3천40명으로 사학연금 시행 이후 최초로 5만명을 넘어섰고, 연금액은 1조6천192억9천200만원을 기록했다. 2006년 연금수급자 2만4천706명, 연금액 5천749억8천700만원에 비해 수급자는 약 2배로, 연금액은 약 3배로 각각 불어났다.

한편, 전국 사립교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27.9%(7만8천여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26.8%(7만5천여명), 30대 23.2%(6만5천여명), 20대 17.5%(4만9천여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88세 최고령자를 비롯해 80대는 15명, 최연소 18세를 포함해 10대는 9명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 재해보상 80%가 ‘사망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재해보상 급여 중 사망조위금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종류별 세부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보상 급여 339억6천600만원 가운데 사망조위금이 272억4천900만원으로 80.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직무상요양비가 22억9천800만원이고 장해연금 20억1천100만원, 유족보상금 18억1천800만원, 직무상유족연금 4억4천600만원, 재해부조금 1억4천400만원이다.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부조급여 성격의 제도로 1985년 신설돼 연금기금에서 충당됐다.

그러나 연금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2년부터 재해보상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재해보상과 관련한 조성기금은 2010년 417억원에서 올해 1천63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1천938억원, 2024년 2천725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은희 의원은 “급여 수요와 비교해 필요 이상의 재해보상기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