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감에 빛바랜 정책국감을 찾아라!

19대 국회 국감자료 속 대한민국 학교와 교원


국회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2일간(9월 24일~30일 제외)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국정감사를 실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36개 기관이 늘어난 708개 기관(정보위 제외)으로 집계됐다. 9월 10일 시작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감’을 외치면서, 현장시찰을 21차례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국정감사를 표방했으나, 실제는 정치국감으로 흘렀다는 총평이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경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다른 이슈들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치 국감의 오명 속에서도 교육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국감 자료로 본 2015 대한민국 학교와 교원의 실상을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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