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들을 볼모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겨루기하고, 정치권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부모들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에 당선된 김득수 대전 예지유치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보면서 소통과 정치력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유총 이사와 대전시지부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에 선출된 그는 작금의 갈등이 하루속히 타결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벼랑끝 게임을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무슨 죄입니까. 유치원장 중에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검찰 고발 전 공방을 벌이는 등 교육계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지난 1월, 김 신임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격앙된 유아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육 당국이 누리과정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것이 누리과정인데 오히려 학부모를 우롱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재정 부담 주체와 운영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누리과정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원초적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이 뇌관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교육부는 어린이집도 교육하는 곳이니 교육적 영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김 이사장은 직무유기를 했느니 상위법을 어겼느니 하는 논리 싸움도 좋지만, 그보다는 당장 ‘학부모 부담’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 부담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또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예산 부담을 전적으로 어느 한쪽에 떠넘기기보다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은 어린이집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단체에서 일부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부 교육감들이 어리이집 예산을 부담 않겠다며 유치원 지원 예산까지 편성 안한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갈등은 종종 ‘치킨게임’에 비유된다. 차를 몰고 서로에게 돌진하다 먼저 핸들을 꺾으며 피하는 사람이 패배하고 ‘치킨’(겁쟁이)으로 취급받게 된다. 끝까지 돌진한다면 누구도 패하진 않지만 둘 다 크게 다치게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정면 돌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둘 다 핸들을 꺾고 충돌을 피해야 해요. 지금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이 유치원 뜨락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유아교육인들의 소망”이라며 “교육이 행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 갈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