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둔 어느 날, 모 일간지에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 정치적 권리의 첫 단추’라는 기사가 떴다. ‘청소년 총선 대응 네트워크’라는 단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는 18세, 지방선거는 16세까지 투표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일간지 기사였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의 주장과 요구가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마치 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와 같은 정치적 이익집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느낌이다.

학교 담장 넘어 일상 정치 넘보는 청소년단체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단체들의 주장과 그 흐름을 살펴보자. 지난 2010년 7월 서울 광화문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표방한 A 단체 회원들이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열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리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정치적인 결사체에 속한 시민들처럼 행동하였다.

문제가 된 A 단체는 2004년 말 중·고생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청소년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청소년 조직이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명이 모여 ‘청소년인권연구포럼’을 조직하면서 시작돼 지금은 대표적 청소년인권행동단체가 된 것이다. 그들은 두발자유를 위한 거리 캠페인,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 전국 행진, 대선에서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일제고사와 경쟁교육에 반대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단체의 대부분은 아마도 여기에서 활동하다가 별도 조직으로 독립해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도심 거리 시위를 주도한 중·고생의 상당수 역시 이 A 단체에서 분리된 청소년 조직으로 보도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A 단체와 녹색당 청소년·청년선거운동본부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청소년단체들의 행동 범위가 학교 담장을 넘어 일상의 정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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