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대학 구조조정 활발

2003.12.10 16:14:00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의 통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도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80%가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문부과학성의 구조개혁사업, 이른바 '遠山plan'은 국립대학의 재편·통합과 독립행정법인화를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바에 의하면, 단기대학을 포함한 101개의 국립대학 중 8할이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6개 대학이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의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9년 7월에 문과성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검토방향'을 발표했다. 그후 2000년 7월에 '국립대학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결과, 대학의 설치형태·조직운영·교육연구기능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최종보고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를 2002년 3월에 발표했다. 이어서 최종적으로,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국립대학법인법이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7월까지 통합된 대학은 山梨大學과 山梨醫科大, 筑波大와 圖書館情報大 등이다. 지난 6월에는 국립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다시 20교의 국립대학이 10교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99교의 국립대가 89교로 조정되는데, 이번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지의 의과대와 종합대가 일체화되는 경우가 7건이나 눈에 띤다. 지금까지의 대학간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 대학은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면서도, 그와동시에 대학이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연구나 학생이 취득한 단위를 서로 인정하는 등의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서구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886년 제국대학영이 공포됐고, 2차대전 이후에는 1949년 新制 국립대학이 발족해 대학교육의 큰 틀을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이 성립하면서 각 대학은 이제까지의 틀을 넘어서는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법인화된 대학은 하나 하나가 국립대학법인이 되어 동경대학의 경우 정식 조직명칭은 국립대학법인 동경대학으로 변하고 각 대학의 학장이 각 법인의 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교수회 중심이었던 운영이 톱다운형으로 변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하게 됐다. 학외자의 대폭적인 등용으로 대학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종래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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