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교무·학사 부문 NEIS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행정 부문과 분리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도출하고, 정작 핵심 쟁점 사항이랄 수 있는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30일 결정키로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무엇보다 실익도 없으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특정단체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예산 낭비를 하면서라도 어느 정도 명분을 주려는 식으로 의사 결정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개 영역의 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서버를 두어 분리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시스템에서 각 학교별로 논리적으로 분리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NEIS의 취지와 장점을 유지하고 과도한 구축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초기 구축비로 175∼225억, 5년 운영비로 235억∼285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실은 30일 최종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16개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어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서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이 경우 인권측면, 보안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수천억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추가 경비가 소요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만 1000개교의 독립 서버를 운영할 경우 초기 구축비로 3095∼7714억, 5년 운영비로 2195∼5105억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