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NEIS 합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합의도출에만
급급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결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요지는 학교별 서버를 두고 이를 시·도단위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물리적 분할방안을 택하되, 학교별 서버를 그룹으로 묶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화 하는 단위와 관리 방식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룸으로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총리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도 이해하기 힘들다. 학교별로 서버를 둘 경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5천억원이 소요된다면 신규 교사를 무려 1만 명 이상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일 뿐만 아니라 학교를 최소한 50개는 신축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이렇듯 돈을 쏟아 붓고도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학교정보가 담장 밖을 넘어가거나, 정보 집적은 안 된다는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학교별 서버를 교육청에 두고 관리하면 이미 정보는 담장 밖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정보 또한 자연스럽게 집적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정보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학교별 서버 구축방안을 합의한 것은 특정단체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의 성과도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CS로의 회귀와 같은 수구적인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별 서버의 설치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학교별 서버를 최대한 광역화하면 현행 시·도 단위로 16개만 두면 된다. 이는 현행제도와 비슷하여 몇 백억원 정도의 투자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분에 집착하여 1만1000개 학교에 일일이 서버를 구축한다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그 설치 기간도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의 정보화 사업은 또 한번 혼란을 겪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허울좋은 명분론을 벗어 던지고 보다 실리적으로 국민과 학생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그래서 NEIS는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