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고질병이 또 도졌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격인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격인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중국령 센카쿠 열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교육과정격으로 매우 무게감과 권위를 갖고 있다.
일본의 언론보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자라나는 학생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어쩌면 한일 학생들 모두에게도 소망스럽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짓으로 가르치고 참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어디 참다운 교육인가. 당연히 교육은 진실에 터해야 한다. 어불성설을 가르치려는 일본은 반성하고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현행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인 공민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육과정격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자국 땅임을 명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역사왜곡 문제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에 따라 집필하면 왜곡된 독도 역사를 교과서에 실을 수밖에 없어 모든 일본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에 고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례로 봐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거의 준수해 왔기에 우려스럽다.
근래 일본 정치인들이 잇달아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하는 등 일본의 도발은 올해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의례적인 논평 외에의 본격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습관적인 일본 정부 차원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적·외교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역사교육과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미래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국가 간의 협력과 선린은 필수적이다. 국가 간의 선린과 협력으로 상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물론 한중일 동북아 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 중첩되는 교집합의 가까운 관계다. 이들 삼국은 일본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로 그동안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한일 관계는 더욱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역사왜곡과 망언 등으로 뒤틀러놓는 것은 일본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이패권적인 역사 인식이 계속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란 지난한 험로(險路)다. 일본은 ‘이웃 사촌’의 의미도 모르느냐는 한국인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자국토 가이드라인 제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넘어 일본 국민과 학생에게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농후하다. 한일 간의 선린교류에 거꾸로 가는 처사다.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교육이고 교육행정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외교도 고쳐져야 한다.
한국은 2010년부터 독도의 날을 제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독도탐방, 독도특별수업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제 일본의 독도 및 역사 왜곡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 각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오직 일본만 생떼를 쓰고 있다. 일본도 이제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제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한중일 삼국관계와 지구촌 가족으로서의 세계 각국의 상호 선린 관계에도 일본의 독도 및 역사 왜곡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근절돼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일본의 일탈에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