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예비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 어른들의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생 안전 관리의 현실적 실행의 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된 명단에 따라 매년 1-2월 당해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시행해 왔다. 교육 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원영 군이 그해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부(親父)와 계모(繼母)의 학대로 숨진 소위 '제2의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취학 준비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전국의 각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지난 1월 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시행했다.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예비 학생의 경우 학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교사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다.

이처럼 집중점검을 벌였는데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소재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학아동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지만 있고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방임이나 학대 등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다만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

물론 학교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학생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아이가 입학해서 정식으로 학생이 된 3월부터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 학생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가 초등학교 입학생의 입학 전 관리, 중ㆍ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 학교 입학 전 관리이다.

물론 이번 교육부이 조치는 학생 안전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정이다. 비단 원영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학생 복지 차원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생 조사와 파악, 관리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는 학교,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 등을 연대와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수적이다. 학생 안전 고나리는 말 그대로 협치(協治)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교육당국이 아무리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도 행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에서 상호 협조하고 연대하여 예비 학생, 재학생들을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입생, 예비 학생 전수 조사는 비단 초등학교 신입생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즉 유초중고교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등 모든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총체적 지원 시스템이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홈스쿨링, 대안학교 재학생 등도 아주 치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비인가 기관에서 비교육적으로 방치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는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 걸개가 걸려 있다. ‘아동 학대는 112, 신고 즉시 달려 가겠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동 학대 신고 없어도 근절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 하고, 더불어 실제도 반드시 그와 같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신고가 될 정도면 고위험도에 직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명실상부한 교육 선진국이 되려면 학교와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가 연대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들과 학교, 지자체, 경찰 등의 신속한 비상연락망이 자동적으로 구축돼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사가 찾아가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소재를 자동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디지털 방식을 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