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발표한 '2003 공공기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계약 △사립학교 재정 지원 △예산 관리 △운동부 운영 △인사 관리 △정화구역 해제 △학원지도 점검 등 7개 업무와 관련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00명씩, 총 80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측정은 7개 업무별로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규모, 부패경험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기준·절차의 현실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을 물어 산출했다.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10점 척도(완전부패 0점, 보통 5점, 다소 청렴 6.7점, 청렴 8.3점, 완전 청렴 10점) 점수를 내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6.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다소 청렴'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인 7.81점보다 1점 이상 낮은데다 유일하게 6점대 청렴도에 그쳐 수도교육의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운동부 운영'에 대한 청렴도가 2점대에 그쳐 내부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 시도보다 운동선수도 많고 진학 진출에 대한 욕구가 어디보다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부방위의 정밀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충북교육청은 8.5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깨끗한 교육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은 8.35점으로 2위, 경기도교육청이 8.06점으로 3위를 차지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청렴'한 교육청임을 인정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자체연수, 각종 공사 및 물품 계약시 청렴계약제 준수, 인사지침 공개 등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가장 고질화, 관행화된 금품·향응 제공 규모에서 만점에 가까운 9.72점을 받았다. 아울러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서도 9.6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청렴도가 5.75점에 그친 것은 문제다. 이에 따르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8.4%의 민원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빈도와 규모를 토대로 도출한 부패경험 청렴도도 3.83점('다소
부패' 정도)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또 민원인들은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보공개 정도와 부패방지 노력, 이의 제기 용이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부방위 정규돈 평가조사담당관은 "대체로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수준이 낮았다"며 "교육청별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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