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와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학회가 19일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계도 논의가 활발하고 일부에서는 구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방안은 현장성이 결여된 채, 조직 이기적 경향이 강해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설정에 혼란만 주고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어 학교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교육력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중립성도 크게 훼손돼 온 게 현실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다시 제안했다. 국가교육위를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하고 국가 장기 교육발전계획, 주요 교육정책 결정사항,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정책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성은 결정과정의 신속성을 위해 20명 내외로 하되, 전문성이 높은 초·중등·대학교원, 교육행정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동시에 교육부 폐지론, 축소론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현 교육 위기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미흡보다는 임기 내 성과에 급급해 탈현장 교육정책을 밀어붙인 정권 탓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존치하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중앙부처로서 국가교육위가 수립한 장기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중·단기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도별로 상이하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우리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부의 존재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