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일 대선 기간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교육분야 TV토론’을 앞두고 교총이 전국 50만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제시한 핵심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후보자 공약과 새정부 교육정책에 반영·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고교 체제, 진학계열과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새로운 대안 모색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 등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교육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많은 교육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교육에 대한 종합적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폐지내지는 축소될 기로에 서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현재 교육은 물론 미래 교육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챙기겠다면서 교육부를 약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며, 현실적으로도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에 맡겨서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국가단위의 교육을 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