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부의 교육정책 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

2017.05.30 09:33:24

현실 무시한 급격한 정책 전환, 개혁아닌 개악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거의 돼 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쾌도난마다. 죄고우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파격적인 탕평인사 단행, 서민적 탈권위 행보, 지체나 거침없이 실행하는 개혁조치와 소통 행보 등 너무 즉흥적이고 결력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초기 국민 지지도도 90%에 육박하고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은 비율로 호응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다소 엉키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출범하고 있는 중이다. 인수위 부재로 출범한 국정운영 출발이 매우 인상적이다. 물론 출범 초기의 정치적 허니문, 국민적 기대 등으로 다소 과대 포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안보, 대북 관계 등 국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안심하는 분위기다.

사실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북한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사드(THAAD) 배치 반대, 대북 지원 재개 등 걱정스런 언행을 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걱정되었던 터라 새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국민의 안도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역대 정부 때마다 있었던 새로운 정책에 일희일비 할 일만은 아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성원하며 기다려야 할 즈음이다. 새로 출범한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권으로서 임기 중 해야 할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국가의 백년지대계 등과 국민을 위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할 것이다.

현행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도 열정과 욕심만 앞세워선 안 된다. 조급하거나 서둘러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신중히 검토해 순위를 정해 몇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부 정책에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미 국정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우선 비정규직 중 하나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임기 중 정규 교원 1만6000명 증원,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이 첨예한 난제다.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 문제 처리도 갈등과 대립 의제다. 어느 하나 단순하거나 용이하지 않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엄중한 영역이고 분야다. 이와 같은 난제를 공약이라고 해서 함부로 바꾸거나 변화를 주면 교육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개혁과 혁신의 미명 아래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장기간의 국민적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외국의 사례, 우리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입안, 추진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도 일반 비정규직과 다른 직종이라서 쉽게 정규직 전화를 하기 곤란하다. 정규 교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교원 증원도 학생수 추이, 현행 교사 임용시험 등과의 관계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 당국이 절대평가제의 가장 큰 관건인 학생부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대학별고사 부활 논란 등 해결책도 뜨거운 감자다. 절대평가를 전환한다면 시험을 쉽게 내 성적 부풀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질 수 있고, 학교마다 내신 부풀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가 먼저 폐지돼야 절대평가가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반고 외의 자사고·자사고·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폐지도 아주 숙고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청산 등 급격힌 정책 전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정책만큼은 반드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교육 체제와 정책은 속도에 매몰돼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은 미래 세대의 피해이자 국가의 피해로 귀착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엄정한 우리 교육 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