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1만 29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됐는데, 이를 위해 2341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약 3000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취임 1년차를 맞는 올해는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하반기 3000명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포함돼 있다.
학생이 감소하는데 유·초·중등 교원을 1만 6000명이나 증원하느냐는 지적은 교육현실을 한참 모르는 소리다. 2016년 현재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가 2만 83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1교 당 1명도 증원되지 않는 규모다. 열악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2016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초·중·고에 학급당 31명이 넘는 학급은 5만 3390개, 학급당 36명이 넘는 학급은 1만 2609개에 달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수․보건교사 배치율은 70%도 안 되고 영양교사는 초·중 39.9%, 고 27.2%에 그친다. 전문상담교사는 16.2%(초등교 1.5%)에 불과하다.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민낯이다.
2016년 현재 4만 6666명(전체 교원의 9.5%)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문제도 교원 부족으로 생긴 것이다. 또한 교사의 성장과 양질의 교육을 견인할 핵심과제인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정착도 교사 증원이 필수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교사 증원 공약은 ‘약방의 감초’격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예산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공공 부문 채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교원 증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