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과제로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전면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25% 이상으로 점차 인상하고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소외계층에게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 제정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공통과목에 한정해 출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 내신의 성취평가제 전환은 성적 부풀리기나 변별력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신중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도 일괄적 폐지보다는 평가방법이나 결과의 활용방안부터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1인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1085개교에 이르고 있고 아직 교육적 성과나 일반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5~2016년 혁신학교 신청이 미달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목고 폐지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 임용 체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단원고 교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인정도 요청했다. 의식을 잃은 사태에서 구조됐고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자살에 이른 만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