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추이를 봐야 하지만, 빠르면 2018학년도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즈음이다. 교육계에서는 현 중3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과 인프라 구축은 만만찮은 난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가 곧 나오는 대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총 4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즉 제1단계 과목 선택권 확대, 제2단계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 제3단계 고교 K 무크(MOOC) 활성화, 제4단계 무학년제 도입이다.
제1단계인 고교 교과목의 선택권 확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다. 특히 학생 참여 수업과 진로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최대한 확대된다. 현재 고교에 시행 중인 고과 교실제 확충, 개설 교과목 확대, 인근 고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자유 수강제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
제2단계인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고교는 초·중학교와 더불어 보통 교육 체제를 취하고 있다. 즉 소정의 출석만 하면 이수 및 졸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 이수 및 졸업을 인정한다. 오는 7월에 발표 예정인 고교 내신 절대 평가인 성취평가제와 연계된 방안으로 이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3단계인 K-MOOC가 활성화돼야 한다. 즉 우수 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고교별로 개설된 교과목을 시공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 대학의 K-MOOC가 고교 교육과 밀접히 연동돼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고교도 대학처럼 학년제를 변경, 무학년제로 운영돼야 한다. 현행처럼 무조건 3년만 다니면 이수, 졸업하는 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고교에서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필수 과목, 선택 과목 등을 지정해 개설해야 한다. 소정의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교육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선진 교육 제도다. 다만, 고교 학점제가 안착하려면 현행 50개 정도인 교과목 수를 적어도 100개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 교원 양성과 수급 등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가 밀접히 연계돼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입시를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제도와 유리된다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국영수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선택 교과목도 당연히 국영수 계열 교과목으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7월 공표 예정인 2021 대입제도 개선안과 고교학점제는 밀접한 연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려면 교사별(수업별) 평가제와 절대평가제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교사별 평가제와 절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사별 평가제는 동일 과목이라도 교사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제도다. 수업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처럼 동일 교과목의 시험을 동일하게 맞추면 교사들의 수업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에서 절대평가제는 뜨거운 감자다.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평가를 하면 과목선택에 따라 성적에 현저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버리고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우선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교의 학점제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의 명문 잣대가 ‘명문대학 입학자수’인 현실에서 절대평가제는 이상이고 상대평가제는 현실이다. 고교별 딜레마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 등 시설 확보는 물론 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 수급과 양성 과정 정선, 학점제에 따른 성적 관리, 대학 수학능력과 연계한 과목 운영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공약 실행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도입 기반과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조급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입 여건과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