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현장의 동요는 물론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교총에 쇄도했다. 이런 교직사회의 우려는 과거 2002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다 교총과 현장의 반대로 폐기된 역사를 기억하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공약이 추진되면 실과 바늘처럼 교원도 지방직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발로다.
이런 차제에 하윤수 교총회장이 이달 1일과 2일,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과 유은혜 위원을 만나 현장의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두 위원은 교총 대표단에게 ‘공약사항도 아니고 검토한 적도 없다’ 고 답변했고, 교육부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5일, ‘교사 지방직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공식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의 선제적 대응활동으로 국정기획자문위와 교육부로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장 정서와 반대 논리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혹여 있을 수 있는 내부 검토와 추후 논의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개운치 않은 이유는 과거에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국정기획자문위나 교육부가 새 정부 초기의 안정을 기하고 당장 교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피하고자 면피성 해명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히려 교원지방직화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왜 폐기됐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국가직으로서의 교원의 법적 지위 및 자긍심 상실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국가책임 약화 등 숱한 문제점 때문에 포기했던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보다 교원사기 진작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데 있다.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열정과 헌신을 학생교육에 쏟을 수 있도록 교원지방직화를 완전 포기해 교단을 안정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