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평등권·공무담임권 위헌 소지
강력반대 논평…靑 방문 추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강사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과 예비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이 아님을 밝힌데 이어 현장 교원들의 반대의견이 담긴 1,100여 통의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3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맡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며 "교원단체와 노동계 추천인사 등으로 6~8명 규모의 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심의위에서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심의위를 통해 절차나 규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21일까지 전환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현직, 예비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는 동의하지만 정규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전환심의위 참여를 제안받은 교총은 일단 위원회에 참여해 절대 불가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 논의 자체가 ‘균등한 임용 기회 제공’, ‘공개 채용’을 규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같은 날 교육부와 면담을 갖고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시 예비교원과 대기발령자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전환심사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비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현장의 교원들의 반대 활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여교사온라인모임이 주도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손편지’는 1,100통이 넘은 상태다. 교총이 공개한 편지에는 "임용고사라는 사회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교총은 이 손편지를 3일 청와대 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 8월 중으로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신문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게시판을 비롯해 임용고시 준비생 인터넷 사이트 ‘초임공’, 교사카페 등 온라인에서도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대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은 그동안 교육 수요 요구에 정규직 임용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군 만들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온 교육당국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의 정원은 늘리면서 교원 정원은 확대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장기적인 증원 계획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