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즉 학습 가능한 기회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을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한 결과다.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한 의미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언급돼 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목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역차별이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교육을 받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만 예산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을 비켜가기 예산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일선고교에서 쓸 예산이 특목고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 또 특목고라고 해서 우수학생을 조기 졸업시키는 것은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결과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2017년 8월 카이스트에서는 고 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학생을 전국적으로 선발하였다. 여기에 합격하는 학생은 졸업이 인정돼 지금 3학년과 같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목고를 없애고 전국에 모든 과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영재는 조기에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길을 열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좀 더 살펴보면 서울 국립 S대에서도 우수 인재를 조기에 선발할 수 있고, 포항에 P공대에서도 과학영재를 카이스트처럼 선발하게 되면 특목고를 만들어 대학입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는 길을 터놓을 이유가 없다.
영재교육을 시키는 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영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다른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재를 영재답게 길러내는 최종적인 길은 대학에 있다.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깊이 있는 학업을 열어 주는 것도 전문가인 교수가 할 일이 아닌가?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영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 교육과 보편적인 밑바탕 교육을 깔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머리만 우수하고 한 분야에만 독특하게 뛰어났다고 해서 이 나라 발전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쟁으로 치닫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는 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국제 대회에 나아가서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낼 때 각 기업체에서 인재 영입에 소홀히 할까?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 대학에 보냈는데 왜 기업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서로 선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경력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수한 인재를 길러 대학에 보냈는데 왜 학점을 따는 대학생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할까? 특목고 교육의 문제일까? 우리의 우수한 영재를 우물안 개구리처럼 키울 결과일까? 세계 무대에서 떠오르는 배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고 특목고들이 우후죽순처럼 뻗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더 절실한 상황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