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을 위한 장애인 이해교육 필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특수학교 설립에 국가, 정치인의 적극적 역할 기대"
"쇼하지 말라", 이 말은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주민들이 장애인 학부모에게 한 폭언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지 서울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비어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지적장애인 140명이 다닐 학교 대신 한방병원을 지어야 지역이 개발되고 집값이 오른다는 일부 주민의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예전에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을 담당하면서 장애인 이해 교육을 담당한 필자로서는 반성하는 점이 많았다.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을 위한 장애인 이해 교육은 거의 실시를 하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 학생과 주민을 위한 인간존중 교육이 매우 소홀하였기에 이같이 장애인 이해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기에 있어서는 안될 장애인 학부모가 학교설립을 반대한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 비하여 뒤늦게 특수교육을 시작하였지만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장애인,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향한 일반 주민의 의식 수준이 높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장애인 교육의 목적을 사회 통합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아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한다.
독일에선 비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장애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반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통합반에 있으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좋아지는데다 장애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좋은 시설에서 소수가 수업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는 17세 장애 학생이 집에서는 학업이 불가능하였지만 학교의 도움으로 성인으로 가는 길을 닦게 됐다고 부모는 감격해 하는 모습이 부럽기 그지 없다.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으면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육이 이뤄졌고, 이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세워졌다. 이같은 특수학교 건립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약자를 위한 동정이 아닌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이 장애인으로 일생을 마감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 꼭 자신이나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되어봐야만 장애인을 이해할 것인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공동체가 무너진 지역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미래는 어른들의 생각과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건립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이유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잘 추진하라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시는 특수자녀를 둔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 무릎을 꿇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치 지도자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