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폐기된다. 사업명칭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고 평가 결과 전체 대학의 60% 이상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돼 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나치게 양적 감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2020년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개념을 바꾸고 상위 6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했다. 또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였던 5만 명은 2만 명 내외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 가량 더 감축한 상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1주기 평가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많이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에서 감안할 것”이라며 “다만 평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목표 5만 명에서 1주기 초과 감축분 1만6000명을 뺀 나머지를 감축하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정원 감축이라는 단기적 성과와 퇴출구조 마련에만 집착해온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별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고, 자율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기본 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과 중소대학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