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를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에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에서 실시하는 내부형 공모학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교육부가 매학기 교장공모 추진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한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했고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공식 간담과 단체교섭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교단의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전락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20년 이상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구실적, 연수실적 등을 축적하고 각종 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만 보는 교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 삭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장 임용 방식이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라며 “학교의 선거장·정치장·코드화를 초래하게 될 권고비율 삭제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가 아무런 검증절차나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한 과정’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조직·회원 항의서한 및 의견서 전달, 사이버 시위 전개 ▲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법 청원 ▲국민·교육계·국회 대상 무자격 교장공모제 문제점 알리기 ▲청와대 및 정부 청사 앞 시위 ▲시·도별, 학교별 릴레이 규탄 대회 및 전국 교육자 총궐기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도 28일 각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