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다시 확인한 내용으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4년 후 임기 말경에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은 올해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한 ‘내 삶이 달라집니다’의 첫 현장 방문 정책 행보였다.
정부는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용 인원 및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비율을 줄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장기적 해결책이 유지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유치원ㆍ어린이집 확보가 관건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증ㆍ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공표했다.
한국에서도 국민 복지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금년 우리나라 보육 예산이 무려 8조 7천억원으로 천문학적 수치이다. 특히 교육 복지 차원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370여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올해 450여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여건과 혜택이 좋은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이 태부족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이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10.3% 정도다. 오매물망 기다리는 대기자 수만 30만여명이다. 사회 일반에서는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취원시킨 부모들을 선택받은 사람들로 보는 추세이다.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은 대부분 교육의 질이 높고 걸어서 등·하원이 가능하며 함께 어울리는 놀이문화, 놀이공간이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 물론 앞으로 교육 복지 차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돌봄)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사립(민간)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질 개선의 열쇠는 교사의 질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을 고양하려면 교사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의 개선과 교사의 처우, 대우, 복지 증대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맞벌이 부부, 생업 종사 부모의 편안한 근무와 자녀 보육(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적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증설하고 민간(사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질 개선과 지원 확대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선 공약인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 40%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유휴 교실의 어린이집 전환 등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병설 유치원 학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 돌봄교실, 병설 유치원 교육을 연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대 사회와 세계적인 정책의 기조는 복지의 확대다. 그 중에서도 교육 복지는 복지의 핵심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실에서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증설과 민간(사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질 제고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확대, 민간(사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질 제고,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 40% 확보, 유치원ㆍ어린이집 질의 관할과 교사 양성 등 돌봄(보육)의 현실적 문제점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