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가 또 다시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할 경우 향후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자율적 전형제도 유인책인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들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수험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대학으로서는 지원금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2개 대학에 54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65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 영역에 3점을 배정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를 권장한 것이다. 즉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지난 2016-2017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부산대ㆍ강원대ㆍ충북대ㆍ충남대ㆍ전북대ㆍ전남대·경북대 등을 포함한 지방 거점국립대 대부분이 선정됐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학이 대부분이 포함됐다. 형식상 권고한 것이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직설적 표현을 자제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축소 여부를 지원 사업 지정의 중요 요소로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직설적으로 지원 사업 선정 대학 평가 요소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폐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는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실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SKY 대학으로 명명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명문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에선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125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으로 6만 8944명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논술전형을 하는 일부 대학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 사업 권고를 수용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는 대입 수험생들은 합격을 위해 교과·비교과·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부담이 매우 컸다.
교육부의 권고를 대학이 수용하여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2020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별 경쟁률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곳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대체로 경쟁률이 낮은데 기준이 폐지되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나아가 학생ㆍ학부모 입시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그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시와 수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대입 시스템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학생 부담 감소, 대학입시 단순화 방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정작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은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감소ㆍ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논술, 내신 등 다른 요소의 선호도가 높아져 학생들은 ‘풍선효과’에 따라 또 다른 사교육에 매달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내신), 비교과(학생부), 수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ㆍ폐지하는 등 대학이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평가 항목을 줄이려 하는 것은 수험생 학습 부담을 줄여 공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을 단순한 지식 위주인 수능 외의 요소를 다양하게 평가해 잠재적 가능성을 겸비한 학생(인재) 선발의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 요소와 방법을 대학의 자율권 영역에 부여하지 않고 교육부가 경제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연계한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인지는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한 대학이 고교 교육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백년지대계에 반하는 근시안적 접근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