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3 학생들의 대입제도가 1년의 진통 끝에 결정됐다. 결국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늘리고, 상대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수능과 학종 비율은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비율을 명시한 것이다. 

러나 교과전형 30% 이상의 대학은 자율로 하도록 해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를 제외하고, 전문대와 원격대 등은 설립 목적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30% 비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전형 30% 미만, 정시 수능전형 30% 미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전국 개 대학 중 17개 대학에 그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재 평균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정시를 일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수시 이월분까지 고려하면 30% 중반대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유보됐다.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를 하되, 당초 절대평가 전환이 정해져 있던 제2외국어·한문은 권고안대로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 활용 기조를 유지했다.

수능파의 판정승이 되자,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지한 측에서는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수능 확대는 교육 퇴행"이라고 성명을 냈다. 당일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유사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확대 비율을 30%로 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했기에 정시 수능전형 45%를 요구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수능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육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제1을 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해온 전교조 등에서도 비판성명을 냈다. 

결국 1년의 세월과 수십억의 예산을 소비했으나, 교육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나왔고, 각 이해관계 집단의 비판만 거세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고려하기 위해 1년을 늦춘 것도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평한 데 이어, 이날 김 부총리도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대학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큰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도가 확정된 만큼 안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론화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입제도도 확정됐다. 수능 과목구조에서는 기하와 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두기로 했다. 어차피 한 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국어교육계에서 요구한 문법, 작문 등의 공통과목 포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된 소논문 실적 기재는 폐지하기로 했다. 수상 경력은 기재하되, 대입에 제공할 수 있는 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동아리 설명만 기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