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총 8종이다. 이 8종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지난 11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학계와 교육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멋대로 각색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술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교묘하게 오도했다. 교육계에서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이처럼 좌파로 기울어져 교육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누락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 교과서 내용 첨삭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재를 지적하려면 응당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기술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6.25 남침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선전물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강의 기적 등 한국이 이룬 훌륭한 경제성장과 근대화·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 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다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폄훼하고 세계 최악의 실패 집단인 북한에는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당장 교육전문가들은 교과서로서의 가치와 내용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집필자, 출판사들의 현 정권 찬양 일색이다. 해바라기성 어용 집필자, 출판사, 교과서 3박자가 국가 교육과 인재 양성의 바른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미래 역사 정체성 정립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옛날에도 사가들이 당대 왕의 서거 후 후대에 전대 왕의 공과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였다. 당대에 당대 임금의 업적과 공과를 균형적이고 올곧게 기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놓고 정권 편들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임기 2년 반, 반환점을 돈 정권의 공과를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를 호도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어용(御用) 교과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됐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국민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소득 주도 성장을 칭송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데 이를 미화시키고 있다.
현 정권의 공과는 후대 사가들이 엄정하게 평가하고 기술토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쟁점이 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교화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사를 현 정권 추종으로 집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 역대 정부 평가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검정 교과서 8종 대부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적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서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좌파 교수, 특정노조 교사들이다.
기울어진 시각을 가진 집필진 성향에서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가 집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 적폐'라고 규정했다. 내용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등을 운운하며 초등학교 사회과(국사 포함) 교과서도 2022학년도부터 검정화를 발표했다.
과거 남북 분단과 개도국으로 국사, 국어 등 국책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아정체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교화(敎化)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서울 인헌고 등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고교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사들의 정치교육이 문제화된 바 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편향 교사들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3 교실의 정치판, 정치 선전장화가 우려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그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나라들은 분단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정치적 대립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일방적 정치교육을 규제하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료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성전화’가 학교 현장의 실태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합의된 내용만 정선하여 오롯이 게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외국의 교과서가 자료화에 방점이 있다면, 한국의 교과서는 내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정 교과서 인준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오류 내용과 정치 편향 내용을 수정토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하여, 내년 신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오류 교과서가 배부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는 국책 교과목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과서 검정화가 이념·정치가 교육에서 판을 치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