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학 연기·학원 휴원 등 국민적 위기 극복 동참해야

2020.03.04 11:38:20

코로나 19 극복 위한 국민적 동참 요구돼

지난 해 연말 중국에서 발병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3월 2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4335명,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발병국인 중국의 확진자, 사망자는 가히 엄청나 공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이미 지난 2월 23일 정부는 개학 1주일 연기를 공표한 바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도 개강을 2주 연기해 오는 3월 16일 신학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에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하는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수업(원격수업), 과제물 대체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원도 휴원토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휴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3주간 개학을 연기했던 사례도 이전에는 없었다. 2주 간 추가 개학 연기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염병 전문가 등과 회의·협의를 거쳐서 발표했다.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유·초·중·고교 일제히 개학을 연기한 것은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고비라고 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곧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학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참에 다양한 원격교육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유·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연기 기간 중 학생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받는다. 각 학교는 3월 첫 주인 이번 주에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와 EBS 동영상 등 학생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콘텐츠를 안내한다. 3월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 예습 과제를 내고 학습 피드백도 제공한다.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 등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개학 추가 연기에 따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개학 연기 기간에 유·초의 긴급돌봄 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5시까지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현장 점검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나 비정규직 교직원이 코로나19 피해를 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는 법정 수업 일수(시수·주수 포함)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연간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 대학은 30주(학기별 15주)이다. 만약 3주 후에도 더 휴업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3월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추가 개학 연기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하고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펼치던 학원 현장 점검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이 휴원했다가 개원하면 방역·소독비 등을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은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적 재난인 코로나 19 대처 현상이 ‘학교 휴업, 학원 개강’이라는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전국 유·초·중·고교 개학을 1주 연기한 기간 중 대다수 학원은 문을 열어 감염병 대응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육부의 휴원·등원 중지 권고에 '반짝 휴원'을 결정했다가 오히려 지역 사회 확산 심각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문을 연 몰지각한 학원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초교 2학년 이하, 최대 10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코로나 19는 국제적 대재앙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들의 동참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코로나 19의 위기 극복에는 교육당국, 학교, 학원, 돌봄부처 등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배려와 동참이 열쇠다.

 

결국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동참과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 손 씻기 등 작은 예방수칙 실천부터 휴교·휴업, 예산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휴업 중인데, 학원이 문을 열고서 발병 확산을 막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많은 역사가들이 갈파했던 인류의 멸망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감염병)으로 이어져 왔다는 경고를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뼈저리게 실감하고 이의 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나아가 치료 백신 개발 및 유사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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