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분야 증액, 교육만 2조 감액
강민정 의원 “교육부는 무얼 했나”
유 부총리 관사 사용 특혜 의혹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43조5000억 원 증액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2조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 예산 및 안건심사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개 분야 예산 중 11개는 증액됐는데 오직 단 한 분야, 교육예산만 1조6000억 원 감액됐다”며 “정부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600만 명의 초·중·고생과 300만 명의 대학생까지 1000만 명 국민과 관련된 문제고, 교육을 통해 10년, 20년 후 사회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교육만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시킬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인문사회R&D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블루가 사회적인 문제지만 정작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예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인문사회R&D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지적이 있음에도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도 예산에 우려를 보탰다.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예산과 교사를 줄이는 선택은 미래를 생각할 때 단견이라는 말씀을 드려 왔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원격교육 기반을 만들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우려는 일치할 것이다. 예산의 적극 증액을 위해 장관과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에 있는 장관 관사를 김모 파견교사에게 1년 9개월 간 사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논란이 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육부 파견교원에 대한 관사 지원 내역 일체를 받아보니 파견교원은 225명이고 그 중 아무에게도 관사를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김모 교사에게만 이용하도록 했으니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관사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사용해 김모 교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장관은 관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가족이 일산에 있고 국회 일정 등이 있어 일주일에 반 이상은 일산에서 다니지만 세종에서 늦게 끝나거는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종에 머무른다”며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김모 파견교사가 정책보좌관으로 명함을 사용하고, 3조 원 규모의 학교혁신공간사업을 운영하며 업체 관계자를 관사로 불러 친분을 과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하며 그가 ‘교육계 최순실’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사안이 섞여 조사가 끝나면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방 하나가 비어 있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줬다”는 유 부총리 답변에 대해 “공적 개념이 부족하다”며 “국가 재산은 아무나 인위적으로 지명해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