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를 목표로 기준으로, 공립 중등 교원은 2024년에도 24명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감염병으로 등교격차와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 2024년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원수급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4명대로 나와 있지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10명이 안 되는 경우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로서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급은 14만 8150학급이고, 30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2만 1311학급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 7675개로 수도권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는 3만 9629개로 전체의 71.5%에 달한다.
특히 교원총정원제로 경기도는 배정 인원이 증가했으나 서울, 강원 등 교원 배정이 줄어 학급 수 감축 논란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은 가배정 인원을 1128명으로 발표하면서 학교당 1~2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강원도도 중등에서 121명을 감축해 소규모학교 교원 1명 의무감축안이 검토됐다.
교총은 기간제 교원 비율 증가 문제 개선도 정원 산정기준을 바꿀 이유로 제시했다. 2001년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3.3%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10.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등은 중학교 14.7%, 고교 15.3%로 교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하는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보장에 따른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피드백 등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4일 이번에 건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를 위한 교원 확충’을 포함한 ‘11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12만여 교원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