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사안 결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 거쳐야”

2021.02.09 14:08:55

교총 ‘학생 교무실 청소 인권침해’ 결정 논평
“인권과 교육 균형 이루도록 면밀히 살펴야”
학생 자발적 봉사활동 인정 방식에는 공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과 관련해 교육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관련 결정 시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방식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9일 교총은 전날 인권위가 내린 위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과 교육의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 그리고 결정 전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 습관이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다소 편향적이고 다양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다만 교총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인 학생 본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대체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청소 용역 배치 확대를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학교를 발전시킨다”라며 “인권위는 교육 사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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