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시뿐 아니라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이 된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처음 등장하는 형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4개 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이양 계획 로드맥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의하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범정부 타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밑그림을 그리고 출범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다간 이름뿐인, 빛좋은 개살구 특례시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로 지난 4월 16일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만드는수원특례시참여본부] 유문종 본부장을 지난 7월 9일, 영화동에 있는 ‘2049 수원시민연구소’에서 만났다.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창립 배경은?

우리나라 지자체 제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민이 역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 예컨대 행정과 사회복지에 있어 광역시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시민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례시의 권리와 권한은 시민이 나서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단체로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창립하였다.

2.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은 특례시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특례사무 발굴 사업 등이다. 핵심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시민헌장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민에게 특례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핵심 키워드 3개를 받아 모아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30개를 선정하고, 30개 단어로 전문가의 협조를 거쳐 시민헌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민헌장에는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수원특례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담길 것이며, 향후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아 자치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3.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한 찾아가는 시민교육 내용은?

지금까지 수원 관내 44개동을 찾아가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장을 만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전개해 왔다. 교육내용은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민의 정당한 권한과 대우를 알리며, 특례시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알렸다. 또한 특례시민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는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4. 중앙정부, 경기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 방안은?

특례시민에게 정당한 권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특례사무 이양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권한과 권력 집단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특례사무가 빨리 특례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5. 시민에게 당부사항은?

특례시는 바라만 보고 기다린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행정과 복지, 문화 혜택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의 도시 만들기는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수고로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