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은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자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만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나, 확인·독려·보고 과정에서 되레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등교를 전제로 하다 보니 내놓은 고육책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키트의 정확성 문제, 가정‧학생 자체 검사의 신뢰성 문제, 검사가 어려운 가정과 저연령 학생 문제, 검사 거부‧반발 학부모 대응 등 고민할 부분이 많고, 실효성 검토를 넘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방역 등 업무 포화상태인 교원과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방역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체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부, 사용 안내, 검사 독려 및 확인, 보고와 민원 처리까지 교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역학조사에 이어 항원검사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방역 부담을 더는 게 아니라 되레 학교를 방역기관화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교총은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에 예산만 내려보내 알아서 인력을 구하도록 할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연수를 거친 후 학교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감염 확산 심각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B플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