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10개 단체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교원 확충과 강사 채용 요건 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초·중·고교 교과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입법예고를 한 행정안전부와 오미크론 대응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 1만 명 투입 및 강사 채용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의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에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또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미뤄뒀던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감안해 새로운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미온적이며 교원 감축과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행안부와 교육부의 모순적인 발표는 교육여건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강사 채용 요건 완화 결정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목적형 양성체제를 보장하지 못한 교원 수급 계획으로 임용고시가 점점 과열되고 미발령 인원이 늘어가는 상황은 무시한 채 비정규직 교사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다. 또 지난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서 교육 주체들의 반대에도 ‘융합전공 신설’ 등 교원양성체제를 개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오미크론을 이유로 양성체제를 개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원의 공백에는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급 운영 전반이 포함된다"며 "공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단순히 빈 곳을 채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교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