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교섭 해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이미 교섭합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조인식을 미루고 있다”며 “의도적인 교섭 해태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부총리가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정 잡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식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추가적인 시위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인식 지연과 관련해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 요구하며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