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로 출범한 후 활동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분과위의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때문에, 교육이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 속하며 뒤로 밀릴 때부터 우려가 나왔다. 공동정부를 꾸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분과위 간사와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과 재료공학 등 이공계 출신인 점도 교육 홀대론이 크게 부각된 이유다.

다행히 한국교총이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교육부 존치’와 ‘교육 중시 국정 운영’ 요구를 인수위가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은 가라앉고 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교육부 존폐 논란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사이 안타깝게도 소중한 인수위 활동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는 교육 과제의 대강을 확정 짓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전한다.

교육력 회복 등 교육본질 우선해야

첫째,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력은 물론 학생의 사회·심리적 정서 회복 등 교육력 회복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잃어버린 2년을 되찾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학습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3년째 계속되는 학생 방역과 갖은 행정업무로 지친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법과 원칙이 통하는 국정철학에 입각해 고쳐야 할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과 교육적 반목을 부추겨 온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혁신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 이념 과잉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권 차원의 근본적 수술 필요

셋째, 법적 근거가 없고 중앙 부처 간 역할 분담도 불분명한 정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유보통합, 초등돌봄이 대표적 문제다. 특히, 초등돌봄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권리로 확대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떠맡겨져 있다. 그 사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연례화됐다. 유보통합은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역에 맞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의 역할을 명료화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교육재정 오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제왕적 교육감으로 군림하며,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입맛 따라 정책과 인사를 손바닥 뒤집듯 해온 독선 교육감들이 만든 곪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 여기에는 선출방식도 포함된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차단해 그 돈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쓰이게 해야 한다.

한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다행히 이번 인수위는 과거와 달리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홍보성 행보는 보이질 않는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교육적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과단성 있는 국정과제의 제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