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존치가 분명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일 인수위가 교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중시’를 밝힌 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교총의 줄기찬 교육부 존치 요구를 인수위, 새 정부가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을 실현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 출범 전부터 불거진 교육부 폐지 가능성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방문 활동,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과학기술교육분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무분별하게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식의 교육부 축소 논의는 ‘교육감 자치’만 강화해 학교 자율을 훼손하고 나아가 교원 지방직화와 교단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하며, 신규 교사 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규칙 개정을 요구한 과거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부 존치는 끝이 아니라 새 교육, 새 시대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궤도이탈 한 지금의 교육을 바로 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