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2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을 위한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대련은 “공교육 강화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에서 출발한다”며 공교육 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원 정원을 확충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발표하기로 한 2023년~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미룬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수급계획의 기초 틀이 되는 수급 모델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올해 안으로 수급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수급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는 교육부에게 책임감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28명 상한이 2년 미뤄진 데 대해서도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통화에서 교육부 교원정책과 공무원이 2026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상한으로 맞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교대련은 "학령인구가 저절로 줄어 28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교대련은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이를 수습하려면 정규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전국 초등 예비교사 1800여 명 중 98.5%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교원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를 선택한 설문 결과를 덧붙였다.

또한 “발령 대기 중인 수천의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가 부족해 쩔쩔매는 학교는 교원 정책 실패를 낱낱이 보여준다”며 “2022년도 서울지역 초등 임용합격자는 3월에 전원 발령을 내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으나, 아직도 전국 초·중·고교 학급 중 28%에 달하는 4만439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중기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 20명 상한제 완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예산 일부를 고등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확충하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각각의 교육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혜진 교대련 의장은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없는지, 소외된 학생은 없는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과밀학급에서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자연 감소해 저절로 20명이 될 때까지 손 놓고 20년, 30년을 버릴 수만은 없다"며 "한 번 밀린 수급계획이지만 수습이라도 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이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그토록 이야기하는 미래교육이 대체 무엇인가. 1인 1태블릿이 주어지는 것만이 미래교육인가"라고 질문하며, 30명 가까이 되는 학급에서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지 돌아볼 것을 요구했다.

배규환 춘천교대 총학생회장은 "10만 입법 청원을 달성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명을 한 채 26명 상한제라는 실효성 없고 의미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며 "공교육은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선발 인원 감소에 더해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됨에 따라 교대생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대학 간 통합설도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용절벽이 더 심해질 것을 걱정한 학우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용절벽이 향후 교원의 질적인 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