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하라”

2022.07.14 15:27:19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교총, 기재부·교육부에 ‘반대’ 의견서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총은 14일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그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쓰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이 더는 어렵고,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적으로 4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학교,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감축해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부금 나눠 먹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살펴볼 것”을 주문하면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 시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공청회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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