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_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 지향 
앞으로 지향할 한국의 경제상은 첫째, 세계화·지식정보화 등 대외 경제여건을 기회로 이용하는 ‘글로벌 경제강국’이다. 세계화로 인해 각국 시장이 하나로 연결·통합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지 못하는 승자독식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은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중략)…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세계화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을 잘 이용하는 ‘用세계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用세계화’는 세계화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해 나가는 데 이용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강국’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안전망은 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비와 원활한 노동공급 및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안전망은 통상적인 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포함한다. 즉 사회안전망이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지식수준을 높여 언제든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여 가치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혁신 강국’을 지향한다. 세계화로 한 나라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성과가 내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은 바로 모든 국민의 지적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교육혁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개방을 통해 선진지식과 기법을 흡수할 때에 세계화 속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1. 고등교육·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
가. 교육비전: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평생고용이 가능한 교육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과 교육 공급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교육시장의 구축은 교육의 책무성과 수월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용가능성 증대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주요 정책과제
1)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대학교육
대학교육시장이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공시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대학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학정보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업종별·직종별·교육훈련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교육 공급자 관점에서는 대학이나 학과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학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며,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는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한 학과 및 학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