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저경력 교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기자회견 이후 주변에선 “할 말 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교직 포기하는 박한 처우

젊은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비단 보수 1,7%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낮은 보수뿐만 아니라 보직 수당은 19년째 동결이고, 담임수당은 19년간 2만원 오른 데 그쳤다. 특히 연금 문제는 더욱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2030 교사들은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대 학생들 중에는 타 직종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생활은 힘들고 처우가 박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발표를 철회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1.7%는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상 임금 삭감과 동일하다. 내년 9호봉 기본급은 대략 월 215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약 205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아,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둘째, 보직교사 수당,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각종 교원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 학교현장은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과중한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기 초 보직 기피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교육 전념할 환경 조성 중요해

셋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 개선과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가 배재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이 없는 공무원 보수정책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또한 보건, 영양, 상담, 사서, 특수 등 다양한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수‧처우 개선을 논의할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병행돼야 한다.

넷째, 2030 교사들에게 더욱 가혹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로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언론은 공적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국민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 시도는 공무원 전체의 분위기만 뒤숭숭해질 뿐이다. 교원, 공무원의 참여 및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향후 20~30년 동안 학교현장을 책임질 20~30대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실현되고, 사회적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