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무운동' 폐단·한계 동시 지적, 실패의 근원 시사 日 '명치유신' 성공원인 등 역사적 의의 언급 거의 없어
동아시아의 ‘근대’는 1840년 아편전쟁에서 시작되었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편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믿었던 청조가 영국에게 참패하자,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동아시아 각국은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청을 비롯한 조선과 일본의 지도층은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는데, 이것이 ‘근대화’를 위한 운동 혹은 개혁이었다.
근대화운동의 배경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 내우외환에 직면한 청조 내부에 양무파(洋務派)와 수구파(頑固派)가 형성되면서, 양무파는 열강과 함께 태평천국군(太平天國軍)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열강의 군사력과 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을 인식, 서방의 선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청조의 통치를 유지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옛것을 답습하고 지키자는 수구파는 모든 서양사물을 맹목적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하면서 변함없이 청조의 통치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는 점, 청조의 통치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실력과 서양 침략자의 호감을 지닌 양무파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최고 실권자 자희태후(慈禧太后)가 양무파의 책략을 ‘잠시’ 지지했다는 점을 거론하여, 근대화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청 지도부의 분파적 상황 및 근대화운동 추진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원구단- 고등학교 국사>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구미 열강이 동아시아에 세력을 확대해오는데 위기감을 느낀 명치정부가 구미 강국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와 국력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소위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여 근대화운동 추진의 배경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임오군란 후 청의 내정간섭을 받게 된 상황에서 다시 집권한 민씨 세력이 친청(親淸) 정책을 취하면서 개화정책을 후퇴시켜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평소에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떠 근대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개화파 세력은 그러한 정치상황에 불만을 품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하여, 한국의 근대화 시도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한국의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갑오개혁을 근대적 개혁 조치로 규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개항 이후 누적된 모순해결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 제기, 농민들의 개혁요구, 침략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의 내정개혁의 요구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근대화운동의 경과와 내용 중국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양무파가 청조 중앙이 아니라 지방의 실권을 장악한 총독(總督)나 순무(巡撫)의 지위에 있으면서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자강(自强)’의 기치를 내걸고 서방 선진 생산기술을 받아들여 근대 군사공업을 일으켰다는 점, 양무운동의 한계로 군사공업이 대부분 청 정부의 경비로 조달된 관영산업으로서 정부가 생산품(무기)을 군대에 배분해서 사용케 했는데, 생산비나 경제수익을 고려하지 않아 발전 동력을 결핍하고 있었다는 점, 가령 강남제조총국(江南製造總局)처럼 봉건관료가 실권을 쥐고 군대식으로 노동자를 속박･탄압하여 생산의욕을 저하시켰고 공업기술의 개선을 중시하지 않아 무기의 질이 나빴다는 점, 청 정부가 군사공업이 모두 한족 관료 수중에 들어가자 한족의 주도권 장악을 염려하여 양무를 모르는 만주족 관료로 하여금 천진기기제조국(天津器機製造局)을 세우게 했다는 점, 대표적인 민간회사인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이 성공적으로 이윤을 창출했음에도 대부분의 이윤이 창업자인 이홍장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점 등 주로 양무운동의 폐단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양무운동 후기에 접어들어 군사공업 자금･원료･운수방면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근대적인 민수공업을 일으켜 군사공업 보완, 해군창설과 해군기지 건설, 신식학교의 설립 등 양무운동의 긍정적인 면도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고교 교과서에서는 양무운동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도 그 폐단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함으로써, 양무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학생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운동, 즉 명치유신을 국내제도를 통일하고 정치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낡은 사회의 틀을 고치고 새로운 근대국가로 발전시키려는 사회변혁으로 규정한다. 특히 학제(學制)･병제(兵制)･세제(稅制)개혁이 일본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고 일본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하에 각종 개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즉 1872년 공포된 학제의 내용으로 6세 이상 남녀의 소학교 교육 의무화, 학교 건축비나 수업료의 수혜자 부담원칙, 대학기관의 설립, 외국인 교사의 초빙, 유학생의 구미 파견 등이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1873년 제정된 징병령(徵兵令)으로 만 20세의 남자는 사족(士族)과 평민을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짊어지게 된 점, 1889년에는 국민개병이 실현된 점을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명치정부가 국가재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민에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1873년부터 지조(地租)를 개정했는데, 지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고 정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그밖에 신분제도의 폐지, 평민에게 이름 부여, 결혼의 자유화, 직업 거주의 자유화 등으로 사회적 평등이 추구되었지만 실생활에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근대화운동의 성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식산흥업(殖産興業)이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명치정부가 근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식산흥업의 일환으로 막부(幕府)나 번(藩)이 소유하고 있던 조선소나 광산의 인수, 새로운 관영 제사공장 건설, 박람회 개최, 신기술 개발과 보급, 교통･통신 정비, 철도 부설, 기선 운항, 우편제도 및 전신망 정비, 북해도(北海道) 개척 등을 추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개화파가 갑신정변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들을 ‘도움글’ 형태로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갑오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1894년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뒤 민씨 정권을 붕괴시키고 김홍집 내각을 내세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추진한 내용, 즉 내각의 권한강화, 왕권의 제한, 신분제의 철폐, 전통적인 폐습의 타파, 홍범 14조의 반포 등의 갑오개혁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1895년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양력사용과 단발령을 실시한 을미개혁도 언급하고 있다.
근대화운동의 성패 및 의의 중국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의 청의 참패가 양무운동의 파산선고와 다름없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 서구열강이 중국의 부강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기술 습득을 방해했고 초빙된 서양 기술자들도 중국 관원들이 기술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점, ㉡ 청 정부 내부의 수구파가 모든 양무를 적대시하여 양무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점, ㉢ 양무운동을 추진할 중앙의 유력한 지도세력이 결핍된 채 지방차원의 일부 양무관리들이 양무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 양무파가 단순히 서방의 선진기술과 설비에만 의존하려고 했지 낡은 봉건제도를 철저하게 변혁하지 못함으로써 부강한 국가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중학 역사 교과서에서는 양무운동이 중국을 부강한 길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중국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을 자극했고 자본주의 근대화를 위한 길을 개척하여 외국 경제세력의 침투를 어느 정도 저지하는 작용을 했다고 하여 양무운동의 긍정적인 면도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운동인 명치유신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청이나 조선의 근대화운동과 달리 일본의 근대화운동만이 성공하게 된 원인이나 사회적 배경, 명치유신의 성공이 일본의 대륙침략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 등 명치유신의 역사적 의의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명치유신을 계기로 일본은 소위 ‘문명개화’가 이루어져 사회전반의 생활모습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사회의식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최초의 근대화 시도인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로, ㉠ 개화사상이 국민 속에 퍼지지 못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 개혁이 일본의 힘을 빌려 정변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반발을 샀다는 점, ㉢ 갑신정변을 지원하는 일본군이 청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청군의 개입을 저지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진 점, 청･일 두 나라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가 심화된 점을 갑신정변의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부국강병과 직결된 군사적 개혁이나 농민들이 요구한 토지제도 개혁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갑오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항일 의병활동이 일어났다고 하여 을미개혁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 등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의 기술상 특징으로는, ㉠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일본의 침략의도가 반영된 타율적 성격의 것이기는 하지만 전통질서를 타파하는 근대적 개혁인 동시에, 조선의 개화 인사들과 농민층의 개혁의지가 일부 반영된 민족 내부의 근대화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 ‘근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교과서와 달리, ‘개화정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당시 조선사회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근대화운동임을 잘 드러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 근대화운동의 명암은 그 후 한국･중국･일본의 운명을 달리하게 만든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수구적이고 무능한 막부세력을 타도하고 개혁세력이 신정부를 구성하고 부국강병을 실현시켜 서구열강의 식민지 상황을 모면한 동시에 오히려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근대화운동인 양무운동이 실패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이권쟁탈의 무대가 되고 영토를 빼앗기는 등 사실상 제국주의의 반(半)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조선은 개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통치 기반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비운을 맛보게 되었다.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