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표) 초·중·고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전체 평균은 3.55로, 이 역시 최근 4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은 42.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에 대한 응답도 12.0%로 나타나 전년 대비 2.0%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도 그가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범정부적 대책으로 확대해 교육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범부처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사회관계장관회의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 회의는 이전 정권에서 각 부처의 이행점검 정도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사회부총리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범국가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구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의제의 체계적 관리, 실무 토의 활성화, 현장 방문형 회의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도 이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