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상윤 차관도 브리핑 자리에서 비슷한 ‘톤’을 유지했다. 장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신 대다수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차관의 잇따른 호소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상승률 고공 행진으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이다.

장 차관은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향후 추가 지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금년 약 1조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제도가 변경된 부분도 안내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차원에서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교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올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등록금 전액 지원의 경우 기초~5구간에 대해 전 학기, 6~8구간은 1년이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