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 등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 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중단 및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즉각 마련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다.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교사 급증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학생 수가 몰리거나, 학생 수가 적은 곳에 교사가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 등교수업을 하는 곳과 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농어촌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 등 지방소멸 가속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들은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수업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개인 반면, 소규모학교는 교사 확보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있다.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늘어 중학교는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하나만을 위해서도 8만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교원 증원을 위한 수급계획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올해 정규교원을 3000여 명이나 줄였다”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부를 방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정규교원 확충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원 증원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줄기차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6392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