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초등학교 ‘성교육 금지’ 추진

2023.03.24 17:39:55

주의회 하원 스탠 머클레인 의원 발의
6학년부터 허용… 부모 이의제기 확대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갠트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 소녀들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게 될 경우, 아직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갠트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은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내 67개 교육청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플로리다 청소년 사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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