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계획보다는 조금 더 뽑기로 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더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수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4~2025학년도에 연 3200∼2900명, 2026~2027학년도는 2900∼2600명으로 잡았다. 2023학년도(3561명) 대비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 대비 최대 28.5%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늘어난 규모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교원을 더 포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농·산·어촌 초등학교,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오는 평균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적정 교원 수를 맞추기로 했다. 정보교원,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수치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된다. 중등은 초등과 5~6년 시차를 두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 2038년까지 초등은 지금보다 약 88만 명(34%), 중등은 약 86만 명(46%)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하 2020년 기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4명, 학급당 학생 수는 15.9명이 된다. OECD는 각각 14.4명, 20.3명이다.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3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보다 낮아지긴 하나, 학급당 학생 수는 24.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8년 이후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과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학급당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전국 학교의 75%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 등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수급과 같은 중대한 중장기 대책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총은 “교원 수급은 학생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국가 교육의 중차대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