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엄중처벌 국회 국민 청원 관심 ↑

2023.05.25 18:27:53

학교주변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여전
사고死 아동 父 청원 제기…사회적 고민 촉구
다음달 11일까지 5만명 넘으면 소관위 회부

 

스쿨존 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사고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버스에 사고를 당해 숨진 9살 조 모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에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실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SNS를 통해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키지지 않고 제아이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거나 심판하는 분,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제도나 시설, 운전자 인식 등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현재 27,66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1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소관위원회나 관련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채택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본회의 채택, 부의 후 심의 의결까지 마치게 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국회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접속 후 하단 메뉴에서 '국민참여'를 클릭 한후 펼쳐진 메뉴 중 '국민동의청원'을 누르면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 스쿨존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 URL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A66055D48C16C62E054B49691C1987F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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