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2023.08.08 17:00:57

요금 적용 변환만 해도 학교부담 절반으로 감소
교육용 전기료 비중 1.82%... 한전 매출 크게 줄지 않아

연일 최고기온 섭씨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대비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1~4월 교육기관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4,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 원 보다 945억 원(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교육시설 2만1000여 곳이다.

 

 

 

이들 기관이 1~4월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의 비중은 1월 2.14%(1320억 원), 2월 1.81%(1144억 원), 3월 1.74%(1025억 원), 4월 1.57%(829억 원) 등으로 기간 평균은 1.82%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 평균 비중 1.65%와 비교해도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찜통·냉골교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의 농사용 수준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 단가는 kwh당 56.9원으로 교육용 전기료 단가 111.5원의 51.0%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을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다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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