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6조3725억 원 줄어든 95조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 원 줄면서 전체 규모도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 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 원 증액된 14.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 원이 증액 투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육 및 교권 회복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학생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입법, 정책들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학교보안관 인력 확충, 출입 절차 강화, 녹화‧녹음 가능한 면접 공간 마련 등의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용하고 있지만 보상 금액이 적고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제로 개선해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