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바꿔보자"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총의 헌법소원은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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